가상자산 업계 "윤 정부, 규제 아닌 '육성'에 초점 맞추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과거 정부처럼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KDA) 회장은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초법적 규제와 의도적 방치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뒤처진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설립해 육성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최근 국정과제를 보면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핵심 공약 내용이 제외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이제부터라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가상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지만 육성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KDA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정책 방향 설정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가상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가상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해킹 및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신개념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의 공약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산업,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기존 공약에 의해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및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협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