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노선도. 자료=인천시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심사대에 오른다. 이번 예타를 수월하게 완료한다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내년 추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5개 사업을 ‘2022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 심사 일정에 착수했다.

대상 사업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인천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산업통상자원부)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행정안전부)이다.　

예타는 국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거나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 검증 절차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OC(사회기반시설)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쳤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조856억원을 투입해 ‘남청라나들목(IC)∼서인천IC∼신월IC’(현 경인고속도로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까지 연장) 구간 19.3㎞를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에 담기면서 싹을 틔웠다. 이어 금호건설이 건설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를 향한 기지개를 켰다. 이후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까지 밟았지만, 2019년 3월 인천시가 재정 투입을 건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이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사업방식 선정을 위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호건설 제안을 반려(2019년 8월)했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1월 투자심사위원회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예타 대상으로 신청했다. 재정사업으로의 변경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재정 투입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 2020년 자체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실제 2조856억원 중 절반 이상인 1조2200여억원을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별탈없이 예타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타 의결 후에는 실시설계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9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DI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함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 등도 심사대에 올려 타당성을 검증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민자 방식으로, 인천 중구에 위치한 내항 인근 부지에 해양문화관광·복합도심·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인천항만공사(IPA)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취득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아닌 ‘항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공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사업은 인천신항대로 진입부 교량(현재 가설교량)을 정식 진입교량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70억원이다.　

이밖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도 심사 대상이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지방정부의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5846억원이 투입된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