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눈] 53조 추가세수 '깜짝쇼'는 성공…그러나 정부 신뢰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당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 3월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아 2차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건 지난 3월 말이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31일 2차 추경안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직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전까지 인수위는 2차 추경이 시급하다며 당시 문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입장을 추 부총리가 돌연 뒤집은 것이었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문 정부의 경제여건을 탓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라며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린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맹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올초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세수는 늘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1차 추경이 14조원에 머물기도 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세수 집계를 거치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는 3~4월 분납분이므로 4월까지 징수하면 거의 두배인 20조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내년분의 절반인 10조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법인세로만 올해 30조원이 더 확대되는 셈이다.

또 3월까지 연말정산을 포함한 근로소득세가 5조원이 더 걷혀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 기반해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까지 열어 기존 세수 추계를 수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추 부총리는 확실히 새 정부에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셈이 섰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난 3월 말 "추경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협조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문 정부와는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이었던 3월 말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속사정은 정부가 2차 추경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덕분에 초과세수 53조원에 기반한 2차 추경 59조원이라는 '깜짝 발표'가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경제는 폐허, 재정은 빚더미"라던 정부의 말만 믿어왔던 국민들은 또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기만적인 제스추어로 '깜짝 효과'를 만들어낸 만큼 정부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또 무너졌다.

국민에 대한 몇 푼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다시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