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빅테크부터 PG까지 '촉각'

(사진=뉴스1)

이른바 'ㅇㅇ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를 외부게 공개토록 하는 등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수수료 공시 기준 마련부터 공시 대상 업체 선정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주요 간편결제 업체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인 PG사 등을 소집해 수수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결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초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편결제 업계는 수수료 공시 대상 범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해야 하는데, 10일 기준 153개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된 상태다.

이번 금감원 회의에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른바 '빅테크' 업체 외에도 대형 PG업체인 KG이니시스와 2차 PG사로 분류되는 11번가 등의 쇼핑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가 주요 공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회의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업계 일각에선 당황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는 빅테크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와 일반 결제대행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뿐 아니라 각종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서비스의 형태가 간편결제 업체마다 상이하다.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원가, 펌뱅킹·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이 더해진다. 오프라인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결된 쇼핑 플랫폼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결제형과 주문관리형으로 나뉜다. 주문관리형 가맹점은 단순 결제 대행에 더해 발송·교환·반품 등의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시스템 운영비용과 위험부담비용 등이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SK페이의 경우에는 가맹점별로 예상 결제 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 계약이 이뤄지고, 주 이용 플랫폼인 11번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까지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온라인 결제 수수료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플랫폼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나 혜택을 더 많이 따져보고 있다"면서 "간편결제 사업자도 차별적인 수수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유인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 회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