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눈] 한미정상회담, 미국이 챙긴 것과 한국이 얻은 것

[평택=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2022.05.22. yesphoto@newsis.com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한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여러 측면에서 중국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견제하게 됐다.

한미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틀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과거 대만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이 공동의 군사훈련을 벌일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자위대가 함께 연합훈련을 벌일 수도 있는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삼성과 현대차의 투자 확약도 챙겼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리나라는 대북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얻었다.

한미 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군이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어역량에 핵을 포함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발사스위치를 쥐고 핵을 전개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한미 정상의 일련의 합의는 남한의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남북간 갈등을 첨예화할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기술이나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핵심.신흥 기술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생태계에 대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농축우라늄 등 에너지 공급망 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고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받기로 하고,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동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일련의 협력 사안들은 일상적 상시적 소통 분야다. 소통창구가 부재했던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 상호 교감하고 협의해야할 사안들로 보인다. 게다가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결론에 머물렀고 향후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미국이 챙겨간 여러 실리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손엔 다소 왜소하거나 우려스런 결과들이 쥐어진 듯 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났다는 점은 가장 아쉽다. 앞으로 상당기간 줄다리기가 가능한 IPEF, 대만을 통한 중국 견제, 한미일 협력 등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였다. 언젠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쥔 몇 안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너무 많이 합의해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