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20%, 커피는 9%…가격 인하 여력 생긴다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등 적용커피·코코아원두, 된장·김치 등 부가가치세 내년까지 면제
농축산어가 사료·비료·유류비 지원…농축수산물 쿠폰 확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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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는 최대 20%, 커피는 9%의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산업 원자재와 먹거리 등 1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30일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압력이 높은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대상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2.5~25%의 관세가 부과되던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내린다. 정부는 이 조치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에 18.4~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4월 1일 기준 수입 삼겹살값은 평균 100g당 1364원으로, 정부의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이날 기준 삼겹살 가격은 최대 1091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4월 1일 기준 수입 삼겹살값은 평균 100g당 1364원으로, 정부의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이날 기준 삼겹살 가격은 최대 1091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5%의 관세가 부과되던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각각 3%와 1.8%의 관세를 적용받던 밀가루와 밀의 세율을 0%로 낮춘다. 사료용 근채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늘리고 다음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6.5%의 관세가 적용되던 인산이암모늄, 전해액첨가제와 2%의 관세가 부과되던 망간메탈, 페로크롬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산업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다음달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한다. 각각 0.5%의 관세가 적용되던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제외하고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법 등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세율을 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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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등 적용 품목 (자료=기획재정부) |
◇수입품·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원료비 상승분 지원
커피와 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수준 내린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짜리 커피원두를 부가세 없이 들여오면 최대 12만5000원이 절감된다.
앞서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가뭄과 냉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주요 산지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가뭄과 냉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주요 산지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병과 캔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꾀한다. 지난달 된장과 김치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각각 16.3%, 10.6%에 달한다.
물건값에 붙는 10%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2만원 짜리 제품은 당장 2000원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구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물건값에 붙는 10%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2만원 짜리 제품은 당장 2000원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구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을 줄인다. 이 경우 과세가격이 약 1%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1만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최근 가격이 오르는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밀가루와 사료매입비를 지원해 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1801억원을 투입해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분담하기 위해 546억원을 쓴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9억원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단가는 리터당 11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10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기준 부산 지역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1480원으로, 정부의 유류비 지원 조치에 따라 어업인은 이날 기준 리터당 19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기준 부산 지역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1480원으로, 정부의 유류비 지원 조치에 따라 어업인은 이날 기준 리터당 19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