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중재안' 거부한 시공사업단…타워크레인 철수는 연기 검토

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제공=뉴스1)

한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여전히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이달 예고했던 타워크레인 철수에 대해선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지난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LH나 S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접한 시공사업단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사비 재검증을 받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공사재개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빠진채 조합의 일방적 요구만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분양가 산정은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 전체 업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사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

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마감재 고급화를 이유로 특정업체를 강요하고, 기존 계약에 의한 시공사업단의 자재승인에 대한 지연 등으로 현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돼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 후 고급화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기간, 비용 및 설계변경에 대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적담보에 대한 조합의 책임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시공사업단의 계약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합 측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날(2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중재안 자체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큰 틀의 중재안을 내놨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내 공사재개를 하라고 권고한 것 역시 예시 사항일뿐 정확한 기간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무조건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가능한 선에 한해서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업단은 이달부터 예고했던 공사현장의 57대 타워크레인 철수에 대해선 연기를 검토 중이다.

시공사업단은 전날(2일)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의 면담 갖고 서울시 중재안 전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상위 측이 타워크레인 철수 연기를 요청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타워크레인 철수는 6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상태"라면서 "점검이 끝난 7일부터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정상위 측의 요청으로 철수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이 철수되면 재설치에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기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