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눈] 정부 물가대책, 실효성 살릴 방안 내놔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했다. 서민 먹거리는 '금겹살'이 됐고, 서민의 발은 고유가의 덫에 갖혔다. 지난달말 정부가 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되는 곳은 아직 없는 듯 하다.

대책 이면에 자리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식품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수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관세를 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 생산자 단계에서부터 원가 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까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간에서 수입업자나 유통.판매업자들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대답에 그쳤다.

정부가 세금을 깎았을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일부에 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소비자 혜택은 세금 인하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지난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8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됐다.

용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며 "정유사는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로 했다.

이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내릴 땐 찔끔, 올릴 땐 껑충"이라는 경험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유류세는 전달경로가 짧기 때문에 시차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경로에 있다"며 "시차를 두고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해 안일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같은 시각으로는 물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했던 밀이나 밀가루같은 경우 FTA를 통해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처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에다 감시 수단도 없는 대책으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