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눈] 위기는 깊어지는데…건전재정·대기업감세는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6.16. chocrystal@newsis.com

새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세웠다.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목표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세금은 깎아주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6~10%에서 8~1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만 해당된다.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것과 세금을 깎아 세수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세수를 깎아주면 기업이 활력을 찾아 매출이 늘면 세수가 다시 늘어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의 기대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입증된 사실이 하나 있다. 부자감세는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시에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던 낙수 효과 또한 현실화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지기에도 다소 일러 보인다. 코로나19의 터널은 지났지만 그 여진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6%까지 깎아내릴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주가 폭락 등이 한번에 몰려오고 있다. 조만간 서민생활부터 망가져갈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간절해질 시기가 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따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가) 1~2개월 안에 끝나기 어렵다"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긴 어둠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이나 대기업 감세보다 앞으로 더 팍팍해질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