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아닌 '블록체인기본법'에 제정한다는데…"NFT 디파이 등 미래기술 육성 초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때아닌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 등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를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 기본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던 '가상자산업권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은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테라 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개발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기본법 제정' 계획을 언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 간담회에서 "증권업법, 보험업법처럼 향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속 미래 먹거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업권법은 2024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으로 그 범주가 넓어지면 법 시행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도 세세하게 다시 다 내려야 하고, 기술의 분류나 검증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해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보다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권법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봐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에 신경을 쓰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 그러면 산업을 육성시키고 진흥시키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투자자 보호가 확실히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안착할 때까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거래(유통), 거래종료(상장폐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도 마련해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