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양자 빅 프로젝트 뜬다...정부, 양자에 대규모 투자

정부 주도의 1조원대 양자 빅 프로젝트가 뜬다. 관련 법이 마련되고 추진체계가 확립되는 등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정부와 양자산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원 규모 양자기술 국책과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대 양자기술인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기술 로드맵을 연내 제작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자 투자가 단발적이고 소규모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로드맵을 통해 어떤 기술에 얼만큼 투자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1차관이 양자컴퓨터, 2차관이 양자통신과 양자센서를 담당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타 작업을 총괄하는 형태다. 지난 달 초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양자 관련 1차관, 2차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종호 장관도 '화학적 결합'을 강조해 부처 내 교통정리가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자혁명...각국 투자 러시

양자는 '양자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상용화 시 IT는 물론이고 인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자 적기를 놓치면서 한국 양자산업은 글로벌 선두권과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올 한해만 1조원을 양자에 투자하며, 유럽연합(EU)은 작년 1314억원, 일본은 2020년 3776억원을 투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814억원에 그친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을 제정하고 2020년 양자인터넷 전략비전을 발표하며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인 양자산업 육성에 나섰다.

중국은 13조원을 투자하는 국립양자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16년 세계 최초 양자암호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EU와 영국, 일본도 독자 양자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4년 허송세월...이번엔 다를까

우리나라도 대규모 투자계획이 나왔으나 그때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선제적 투자가 좌절됐다.

2017년과 2018년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예타가 2년 연속 무산된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핵심 이유로 △과제우선순위 설정과정 문제 △사업목표 설정근거 미흡 △과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목표설정 근거 미흡 △양자컴퓨터 민간선호도 불확실 △경제성 확보 가능성 낮음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양자통신·양자컴퓨터·양자소자 등 3개 분야 연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비용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불과 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던 셈이다. 당시 학계와 산업계 갈등이 심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양자 투자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4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6월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을 시행한 게 결정적이다. 양자정보통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표준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자산업계 관계자는 "양자 투자 기회가 있었으나 학계와 산업계 갈등으로 허송세월했다"면서 "이번에는 힘을 합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