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자제", "계약직 4년 확대"…심화하는 친기업 기류

[앵커멘트]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나 계약직 4년 확대와 같은 노동 개혁 방안들도 논의했는데요,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종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제 수장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 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과 일부 IT 업계의 임금 인상 흐름이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의 길이 열린 경영계는 이에 더해 고용의 유연성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합니다."]

높은 집값과 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위축한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논의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시장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내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친기업 일변도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위기의 희생을 오로지 노동자들이 져라'는 식의 제안인데 이것을 규제혁파라는 이유로 현 정부가 받는다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