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깎아도 주유소는 '찔끔'…정유사 마진은 사상최대

휘발유 유류세가 182원 인하되는 동안 시중 주유소 가격은 평균 69원 하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감면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같은 기간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유류세 인하 수혜가 에너지 기업에 쏠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 대응책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올 5월에는 인하폭을 30%까지 늘렸다.

덕분에 이 기간 평균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82원, 경유는 129원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69원, 경유는 53원 내려가는데 그쳤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휘발유는 38%, 경유는 41%밖에 누리지 못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수혜는 정유사 또는 주유소의 몫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용혜인 의원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경유의 상승폭은 월등히 높아 164.0원에 달한다.

이는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으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을 높은 마진으로 회수해 시중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제약시켰음을 시사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정유사의 명목상의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2.1원 늘었고, 경유는 20.4원 늘었다.

정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마진 추이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Singapore gross refining margin)은 2021년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22년 5월에는 배럴당 27달러에 육박한다. 11월 평균정제마진의 6배에 달한다.

정유사 4곳(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은 지난해 4분기 2조 원에 이어 올 1분기에는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용혜인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수혜를 정유사가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기재부 모두 유류세 인하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