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기관 부채 심각" 발언하자, 야당 의원 "양호하다" 반박

사진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부채 관련 포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의원과 노동계가 "통계상 부채비율이 양호하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을 공동주관한 김주영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 인력이 대폭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안전강화, 공공보건 같은 필수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대신하면서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실행을 위해 최근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고, 4월에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났지만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20%였으나, 2021년 부채비율은 151%로 31% 감소했다"며 "민간기업은 2012년 대비 2020년 부채비율이 19.9% 줄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부채비율 개선도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무적으로는 건전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개선도가 민간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공공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함에도 최대한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번 공공노동포럼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왜곡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미 폐기됐던 반공공 정책을 다시 가지고 나온 윤 정부에 맞서 공공성 사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