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인사이트]1억명 이용자 불편 어쩌나…카카오에 인앱결제 갑질한 구글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의무화 조치 시행 한 달여 만에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막았다.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아직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이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치닫자, 거대 플랫폼 간 팽팽한 힘겨루기에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당장 오늘(7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서 카톡 업데이트 불가…다음·원스토어 이용해야

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30일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v9.8.5) 대신 이전 버전(v9.8.0)만 내려받을 수 있다.

최신버전을 사용하려면 애플의 앱 마켓인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겐 원스토어나 포털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파일(APK)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APK 파일로 최신버전을 설치할 경우 "경로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보안경고가 뜨는 등 다운 받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다. 이에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구글·카카오 인앱결제 힘겨루기…소비자 불편은 어쩌나

이번 사태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웃링크와 같은 외부 결제를 허용한 앱은 삭제한다고 통보한 데서 촉발됐다. 특히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 사용도 금지해 갑질 논란을 키웠다.

카카오는 구글의 이 같은 정책에도 지난 5월 말부터 카카오톡 앱 안에서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해왔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 화면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도입한 것이다.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카카오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했고, 구글은 자사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고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는 초강수까지 두며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면 국내 4743만 명, 글로벌 5,336만 명으로 1억 여명에 달한다.

구글이 카카오톡 앱을 즉시 삭제하는 대신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의식한 조치라는 추정이 나온다.




◆"뒷짐 지고 뭐하나" 질타에 방통위, 구글·카카오 만난다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자 방통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미온적 대응에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실제 피해 사례가 생겼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며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행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처리를 주도했다.

그는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피력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한 제재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은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방통위 스스로 구글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정위 역시 개입할 명분이 다소 부족할 것이다"라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같이 협력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늘(7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인앱결제 강제 등 사태 파악에 나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 거절 행위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실태점검을 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행정 처분해야겠지만, 행정 처분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에 당장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양 사업자 의견을 들으면서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