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1000억이상 공공공사에 BIM 의무 적용

출처:국토부

정부가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BIM(빌딩정보모델링)'을 의무 적용한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올 하반기까지 BIM 도입이 빠른 1,000억원 이상의 도로 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2023년), 하천·항만(2024년)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2026년에는 500억원, 2028년엔 300억원 이상으로 공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 성과를 고려해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또한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 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 기준을 SOC 분야 별로 마련하고,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자재, 제원정보 등 공사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도구(Tool)이자 건설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 관리를 위한 토대로, BIM 도입 시 설계 변경 또는 시공 오류 가능성이 줄어 공사비를 10~30% 절감할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IM 사업 분야별, 규모별 도입 일정. 출처:국토부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OSC)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OSC는 주요 부재,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이다.

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1,000가구로 확대하고, 시행 성과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한다. 분야 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해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술적 지원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지원센터는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