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 검토?..."하청 저임금, 결국 산업은행 책임" 비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산은이 하청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가 수주·저임금 경쟁을 붙이는 건 결국 산업은행"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예산 집행 권한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 임금의 쥐어짜기 방식에 산은의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산업은행이 예산 총액을 쥐고 있어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500만원 이상 지출은 산업은행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현장을 저임금 구조로 유지하겠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달부터 5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주주인 산은은 "하청 노사간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사태를 관망해 왔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2016년 대우조선 구조조정 당시 삭감된 임금 30%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이다. 경력 20년 숙련공도 9,000원대의 최저시급을 받는 현실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산은 모두 사태를 지켜만 보는 사이 협상은 지연됐고, 파업 손실액(추정치)이 6,000억원이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쌓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은은 전날(21일)부터 언론 매체를 통해 하청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 파산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채권단은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에는 회생을 위해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12조원이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지만 회사의 10년간 누적 순손실만 7조 7,446억원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산은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대주주로서 회사 경영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의원 64명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힘없는 하청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