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신입 20% 지방대 뽑겠다더니…12년째 미달

한국은행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입직원의 출신 학교와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 시행 12년 동안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쯤되면 실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매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한은에 입행한 신입 종합기획직원(G5)은 2018년 70명, 2019년과 2020년 59명, 2021년 55명, 올해 5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인재는 각각 6명, 3명, 5명, 10명, 5명으로 전체 신입직원의 20%에 못 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신입직원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지방대생으로 뽑기로 했다. 과거 직원의 특정지역과 대학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5년 동안 채용한 신입사원 201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92%는 서울 소재였다.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5.8%를 차지해 신입직원 3명 중 1명은 서울대생이었다.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지침 고시를 준용한 한은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합격인원의 20%를 지방인재로 뽑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를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07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도입하고 2015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균형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네 번째로 연장돼 2026년까지 적용된다.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면적에 절반 넘는 인구가 집중돼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며 "생산인구인 청년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 분권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의무성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12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은 인사운영팀 관계자는 "목표는 목표일 뿐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한은 자체적으로 지방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나름의 제도를 만든 것이며 전형 단계별로 지방 인재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따지면 20%를 넘은 적이 없어 비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 연평균을 내보면 10% 이상은 꾸준히 지방인재가 채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에 따르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을 나와도 서울 소재가 아니면 지방대생으로 분류된다. 한은 역시 원칙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 위치한 모든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출신 다수가 지방인재에 포함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최근 5년 동안 채용한 신입직원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29명 가운데 영남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제외 수도권 8명, 충청권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권과 강원권은 각 1명에 불과했다. 포항공대는 영남권, 카이스트는 충청권에 위치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인물이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대학은 공개할 수 없지만 매해 신입직원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가 한두 명 정도 포함 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