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예금ㆍ보험 비교 견적…빅테크-금융권 조율이 '숙제'

[앵커멘트]
앞으로는 대출 뿐만 아니라 예금과 보험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을 제정하는데 플랫폼 지배력을 둘러싼 빅테크와 금융사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기대효과로 꼽힙니다.

현재 금융상품 중개는 대출상품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과 달리 예금모집인은 원래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온라인플랫폼 중개대상에서 예금은 빠져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규제 유예로 예금상품 중개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시적 허용이라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또 플랫폼 운영업체인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법상 보험대리점 등록대상으로 명시가 안돼 있어 빅테크 보험 중개 진출도 미뤄져왔습니다.

빅테크 업계는 금융상품 종합중개업이 도입되는 과정서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단숨에 중개상품을 늘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원활히 비금융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되는만큼 빅테크에도 당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수장도 금융혁신을 위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빅테크 쪽에서 시작한 회사와 기존 금융권에서 시작한 회사간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서, 혁신을 해라 하지 말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혁신이 자동적으로…]

안그래도 플랫폼 지배력이 높은 빅테크에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줄까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과 빅테크 갈등은 이미 재점화된 상태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플랫폼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수료 공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결제 수수료 규제를 받는 카드사는 그동안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