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지자체가?…득실 헷갈리는 주민들

[앵커멘트]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주춤한 사이 야당이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끔 한다는 건데, 재건축 단지들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분산된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관련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안전진단의 키를 쥐고 지역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룬 것과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하게 조여왔던 모습과 배치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별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이 엇갈려 재건축 단지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임에도 지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갈린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뒤로 미룬새 지자체장에게 안전규제의 결정권이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서울은 되는데 경기도는 안되고 경기도 어떤 시는 되는데 인천시는 안되고 이런식일거 아니에요. 어떤 통일된 기준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 같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