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vs "실효성 의문"...SH-LH, 분양원가 공개 견해차 '팽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9일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안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SH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LH공사도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LH와 국토부는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결정 시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원가공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SH 사장은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파는데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고분양가 거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년 동안 이런 토론을 50번을 넘게 했다"면서 "LH가 지금보다 더 투명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 난 건 손해 난 대로, 이익이 났으면 얼마나 났는지 그대로 알리는 것이 공기업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몸담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성달 정책국장도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난 5년간 LH의 아파트에서 많은 이익이 난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LH가 원가에 기반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것에 편승해서 분양가를 올려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며 분양원가 미공개로 인한 각종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LH는 부작용들을 언급하며 분양원가의 성급한 공개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 처장은 "LH는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면서 "분양도 공급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처장은 LH가 임대주택을 운용하려면 1년에 2조원이 투입된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가 돈을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분양원가 공개에서 오는 손실은 국민에게 부담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가 변동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선 분양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분양단계 가격이 중요하다"면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힘들고 완공단계에서 자재 등 원가 변동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과장은 "분양가격 공시제도 등도 주택공급 위축이나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품질저하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원가를 공개했을 때 사후적으로 얼마나 효과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