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정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NDC) 달성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32.8%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9차 전기본에서 발전량 전망을 25%로 발표한 것보다 상향 조정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21.5%로 조정 전망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2.3%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와 상한제약으로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6년까지 목표설비는 143.1GW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20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12기의 계속 운전과 준공예정 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했다.

석탄발전은 감축기조를 유지해, 오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 폐지를 반영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를 LNG 전환하는데 더해 LNG 신규 5기 예정 설비도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발전허가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을 고려했다.

아울러 원전·신재생 확대를 수용하기 위해 계통망 보강도 추진한다. 신규 원전건설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을 보강하고,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