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7조…식량안보·가루쌀 산업화 방점

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4018억 늘며 2.4% 증가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용한 사업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1조 원 가량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등 네가지 분야와 농업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했다.

◇ 가루쌀로 수입 밀가루 대체…식량안보 기능 강화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신규 투입한다.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쌀이다.

전국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40개소를 육성하고, 제조·가공업체에는 가루쌀 제품 개발비와 소비판로 확보자금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밀·콩에 720억 원 규모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자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밀이 0.8%, 콩은 30.4%에 그친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일 방침이다. 밀 비축물량을 1만4000톤에서 2만톤으로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단가를 10% 가량 인상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또, 전세계 공급망 불안에 민간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용 융자금 50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농업 디지털 전환

청년들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농 초기 정착금과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창업자금 이자율도 2%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기간이 지나면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휴농지와 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하는 경작지로 정비한 후 제공하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해 임대하는 등 청년농의 초기 농지 확보 문제를 집중 지원한다. 이같은 종합 지원을 통해 새 정부 임기 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 통계청 총조사 기준 현재 청년농은 약 1만 2000명 수준이다.

아울러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원예단지, 노지 스마트팜을 추가 설치하고, 농업의 생산과 유통·소비 전 과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통합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

◇ 농업직불금 개선…농촌 공간 정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에만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 명을 구제한다. 17만 헥타르(ha)에 3000억 원 규모 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다.

농업 생산비 폭등 문제가 심각한데 비해 추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인중 차관은 "기재부와 예산 편성과정에서 유류대 지원도 논의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어 현재 상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예산을 327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높여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 해남군에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을 돕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는 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 제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