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임차인 보호 강화"

캠코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 / 사진 =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분야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상호 공유․활용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세정보 및 압류재산 매각정보 등 데이터 공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상호간 금융·부동산 지식 교육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세무서 등 압류관서의 공매 의뢰 전 실익여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공매 의뢰를 줄여 체납자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캠코는 지난 6월부터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배포하고, 공매물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핸드북,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언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외국인 임차인을 위해 공매서식 등 안내자료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는 캠코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