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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위험 높아…면허갱신 주기 조정 등 안전대책 필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연령대별 조정"
김다솔 기자

(사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의 높은 사고 위험에 대비해 면허갱신 주기 조정 등의 연령대별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운전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연령대별 맞춤 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60~89세 고령운전자를 5세 단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70~74세부터 명확하게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가 나타났다"며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가 65~69세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80~84세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70세 전후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점도 언급됐다. 연구소는 "최근 4년간(2017~2020년) 평균적으로 67~72세 연령대의 운전자에게서 교통사고 유발 질환이 발병했다"고 설명했다. 퇴행성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가 70~72세에서 발병률이 높았고, 그 외 나머지 질환이 67~69세에 발병률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령, 국내 운전적성검사 매뉴얼, 국내외 의학적 가이드라인 및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선정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질환은 퇴행성근시,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황반변성, 청력소실, 노년난청, 메니에르병, 고혈압, 뇌졸중, 심 근경색증, 협심증, 기면증, 뇌전증, 파킨슨병,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우울증,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정신 및 행동장애, 치매 등이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의 연령대별 조정이 언급됐다.

연구소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사고위험성이 60~64세 연령대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추진하고, 운전 중 전방대처능력 제고, 교통법령 이해 등 사고예방과 관련된 교통 안전 의무교육은 고령운전자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교육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합리적 적용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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