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딜레마]② 정상화 없는 위기 극복 없다…보전은 결국 '세금'

[앵커멘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이어진다면, 혈세를 대거 투입하고도 한전의 '부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기획, 그 두 번째 보도에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국전력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문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일 텐데 그걸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올해 연말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두 배 정도의 액수가 더 누적이 될 텐데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한전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정상화가 아니라면, 한전의 부도를 막기 위해선 대규모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에 불과하기에,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 요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탄소가 야기한 사회적 비용에 부합하는 비용을 또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전의 부도와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