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 IRA법 대응 두고 난타전…"전기차 판매 감소 우려 현실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제공= 뉴스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기아 미국 공장 준공까지 3~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 한 대를 53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에서 전기차를 3만5000대가량 판매했다. 3년간 20만대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 시 10조6000억원의 피해가 추산된다.

매출 손실 추정액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장관이 보고한 적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 역시 "유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취지의 원자재법(RMA)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RMA 관련, 아직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 등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과 대응 강도와 대응 수준과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외신은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평가한다"며 "통상당국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과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보다 급감하면서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아이오닉 5은 1306대 판매됐다. 이는 지난 8월 판매량인 1517대보다 14%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0% 줄었다.

기아의 EV6 역시 지난달 1440대 판매되며 전월 1840대 판매된 것에 비해 22% 감소했다.

앞서 미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의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원자재를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 비싸졌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