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풀' 논의 속도…실손보험 분쟁 분수령

[앵커멘트]
상반기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자문이 늘었다는 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때 그만큼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실손보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의료자문 풀(Pool)' 실무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16곳이 실시한 의료자문은 총 3만건(3만 3276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 약 2만건(1만 9685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시술에 대한 의료자문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에서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사 고객 입장에서 의료자문이 늘었다는 건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그만큼 깐깐하게 한다는 의미라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올해 약 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630건)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연스레 보험금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과 심사 문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싶어하는 보험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의료자문 풀(Pool)’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협력해 중립적인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실손보험금 지급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그간 의료자문 풀의 관건 중 하나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계 핵심 협회인 의협과 실무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다소 예민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자문 풀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업이 관건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실손보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