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국비 9조 확보…올해보다 9006억 증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18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900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8조 7758억 원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2425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강원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에 287억 원이 더해진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은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 구입비 200억 원, 춘천 서면대교 건설 설계비 10억 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공사비 207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21억 5000만 원,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등 이모빌리티 3종 사업 50억 원,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사업 3억 원 등 강원도 핵심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외 도 민선 8기 주요 핵심 현안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대거 반영됐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공무원,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안녕을 위해 뜻과 힘을 모은 결과라며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출범을 위해 의지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db)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현안 및 재난 사업에 대한 2022년 마지막 특별교부세 86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춘천 북산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조성 4억 ▲춘천 사북면 연천교 보수보강 3억 ▲춘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2.5억 ▲춘천 사북, 신북 등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고도화 1억5000만원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철원 대마리 세천 정비사업 10억 ▲철원 관내 방범용 cctv 교체 및 화질개선 10억 ▲화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제방 3단계 증축 10억 ▲화천 원천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보수 5억 ▲ 화천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5억 ▲화천군 구 화천교 보수보강 5억 ▲양구 소하리(유마리 2천) 긴급 정비 11억 ▲양구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2억 ▲군도 1호선(수인~웅진) 위험도로 정비 9억 등 총 86억원이다.

한 의원은 “올해 마지막 특교 배정에 있어 지역 현안 해결,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확보eho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사진=허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서면대교 건설 설계비 10억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서면대교 건설을 위한 설계비 10억원 신규 반영(총사업비 950억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예산 11억5000만원 증액(총사업비 187억5000만원) ▲소양강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48억원 증액(총사업비 471억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예산 5억3000만원 증액(총사업비 135억원) ▲강원권역 뇌혈관 질환 응급진료 인프라 확충 사업 9억원 증액(총사업비 30억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예산 3억원 증(총사업비 50억원) 등이다.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으며 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핵심 사업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예산이 11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사업비 187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춘천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상중도 폐천부지를 환경부가 춘천시에 양여하는 절차 마무리됨에 따라 부지 문제도 해소된다.

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소위원으로서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올해 춘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켰다”며“예산안 통과까지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사진=박정하 국회의원실)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원주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총 42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336억 50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은 ▲공유형반도체교육 센타 설립 200억원(200억원 증액) ▲흥업~지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1억원(1억원 증액),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9억6600만원(2억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2억원 증액), ▲원주세브란스병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8억1000만원(1억5000만원 증액)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15억원 (15억원 증액) ▲태장동 캠프롱 부지 내 국립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 립 124억9200만원(80억원 증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타 35억5400만 원(5억원 증액) ▲데이터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90억원(30억원 증 액) 등으로 정부안(149억 7200만원) 대비 총 336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원주 부론산단에 위치할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타 설립 예산은 당초 강원도 요구안 대비 6.6배 증액됐다.

박 의원의 대표 공약인 원주 반 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특히 흥업~지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지 않아 2026년까지 사업 추진이 요원했지만 설계비 예산 확보로 물꼬를 트게 됐다.

박 의원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으로서 첫해 원주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와 정부 기관 관계자 에게 일일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좋은 결실을 맺은 것 ”이라고 했다.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송기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강원도 국비 확보를 담당했다.

송 의원은 원주가 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기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교육원(반도체 사관학교) 예산 2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확보했다.

이로써 강원도 및 원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중심 데이터사이언스 핵심교육과 융합분야에 적용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계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도 이번 국비(5억원)가 반영되면서 원주지역 대학이 중심이 된다.

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계획 추진에 국도5호선(신림~판부 구간), 원주천댐건설,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당초 정부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했으며 강원전문과학관 적기 사업 추진 위한 국비 추가 확보해 오는 2024년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중앙정부(연구,지도사업)와 지역(농업인,연구기관,농협)간 농업 R&D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미래모빌리티, 지역 특구(의료기기 및 한지, 옻) 활성화도 기대된다.

의료기기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전기자동차, 드론(UAM)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해 ▲데이터활용 의료, 건강생태계조성 ▲SW의료기기인허가 지원센터구축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바이오 트윈기반, 미래차부품고도화 기반구축을 하게 된다.

횡성 이모빌리티 산단내 주요 사업인 ▲전기, 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안전성 확보지원사업(15억원) ▲산악도로 자율주행실증평가 인프라(20억원) 국비가 확보됐다.

송 의원 “국비 확보는 의정활동 한 해 농사나 다름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어느때 보다 증액이 어려웠던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주요 현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출신 동료 의원, 원주시, 강원도 관계자 모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