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정부 '25%+α' 지원사격

[앵커멘트]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살리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한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8%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하라는 주문을 넣자, 나흘만에 부랴부랴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반투자와 신성장, 원천기술 등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2~6% 가량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반도체 등 업계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3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 내지 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게 됩니다.]

혹한기를 견뎌내고 있는 반도체 업계도 정부의 추진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나서고 있는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우리나라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