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회피 꼼수 '가짜 3.3', 전 분야 확산 조짐

마루노동자가 관리자와 현장 직원이 퇴근한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작업하고 있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 동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퇴직공제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루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우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한 마루노동자가 작성한 작업일지. 그는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모르고, 스스로 작업일지를 작성해 비교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권리찾기유니온이 전국 20여개 노동권익센터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가짜 3.3 노동이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지난해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노동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응답이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77개 업종 중 66개 업종에서 나왔다.

직업분류로는 한국표준직업 중분류 52개 업종 중 48개 업종에서 가짜 3.3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돼 가짜 3.3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긴 어려우나, 가짜 3.3 노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에는 4대보험 미가입 조항을 포함하는 '무작정형', 실질은 근로계약이나 서류상 용역, 프리랜서로 체결하는 '이상한 계약형',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사장님 위장형' 등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이 분석한 가짜 3.3 노동 유형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이같은 가짜 3.3 계약을 통해 사업장의 공식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으로 유지하는 업체가 늘어난 정황도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등록된 사업소득자 수는 지난 2017년 897명에서 2021년 1551명으로 72.9% 늘었다.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더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많았다. 그중 사업소득자를 더하면 300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지난 2017년 130곳에서 2021년 250곳으로 92.3% 늘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초대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사결과)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역설적으로 규모도 관계없었다"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가짜 3.3 노동자가 300명이 근무하는 콜센터, 1000명이 넘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돼 있었다"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등이 이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