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2의반도체지원법' 출현 가능성…韓도 반도체 지원 수준 높여야"

자료 : 산업연구원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 구조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5일 발표한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전략 논리에 따른 최근 주요국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증유(未曾有)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략산업 각 분야 주요 기업 임원급 인사를 포함한 민관 전문가 4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 반도체·미래차·바이오의약품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방향성과 주요 현안, 그리고 핵심 경쟁우위의 선제적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FGI 참여 전문가들의 만장일치로 지정학(국제정치) 요인이 지목됐다.

향후 밸류체인 주도 단계는 종합반도체(IDM) 부문이 되고 팹리스와 첨단 후공정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수직계열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운드리 분야는 국가별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경쟁우위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팹리스 분야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 진출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분업 구조 재편과 선단공정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 부연구위원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해 지원 수준 고도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각국이 수준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지원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지원법'을 주도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팹리스 분야 대상 300억 달러 규모 연방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해 '제2의 반도체지원법'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앵커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세계 무대에서의 공평한 기회(Level Playing Field) 보장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동인으로는 기술(공급) 요인이 지목됐다. 전장화 즉, ICT 기술과의 급격한 융복합 추세로 인해 기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 서로 다른 분야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다층적·입체적 구도의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제조(조달·생산)에서 서비스로의 중심 이동, 즉 '업의 본질' 변화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 역시 모바일 혁명(Mobile Revolution)으로 인한 산업 지형 재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차 산업에서 수많은 분야의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 역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성(Connectivity)을 제고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핵심 동인으로는 공급(기술) 요인을 꼽았다. 또 미래 밸류체인의 주도 단계 역시 R&D/설계 부문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CDMO 분야에 지정학 및 수요(시장)측면에서 기회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고도 성장의 불씨를 확산하기 위한 대내외 혁신 기반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우리 핵심 클러스터 내 해외 소부장 기업과 인재 유치 및 향후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긴 호흡의 국제 신뢰자산 축적이 제시됐다.

그는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IoT), 통신장비,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우리 주력 제조업 분야 전반이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략 논리와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고 있다"며 "후속 연구와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방향성 정립 및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