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로 경쟁 촉진…성과급 체계도 손질"

정부가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급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권이 과도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시각에서다. 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 주요 검토과제를 공개했다.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은행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이슈들은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권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해결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혁신을 위한 다양한 검토과제를 내놨다. 먼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비롯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행은 국민에게 금융편익을 제공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은행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