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예측은 신의 영역?…비현실적 프랜차이즈 규제 '뜨거운 감자'

[앵커멘트]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를 유치할 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틀릴 경우 가해지는 제재가 너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구입 문제 등을 두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입장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규제 합리화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기사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제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명시된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제도에 따라 가맹본사는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포함한 장래 예상 수익상황을 예비 가맹점주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익성을 두고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건 필요하지만 예상매출이 틀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는데, 가맹본사에 가해지는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22일 국회 정책토론회) : 가맹사업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안도 대부분 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스탠더드와 거리가 멀게) 계속 갈라파고스로…]

배달앱 확산 등 프랜차이즈 업계 디지털 전환 흐름에 뒤처지는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 : 예전에는 이 상권에서 지나다니는 이동인구, 배후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보면서 매출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 분들은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를… ]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주요 규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지 않겠다 싶으면 그 뒤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왜 가맹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다만, 예상매출 제공 의무제와 관련해선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본사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대적 제도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합리화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