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사마을 '저층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미확보…서울시 "아파트 세운다"

백사마을 정비사업 기존 조감도.당초 위쪽에는 분양 고층아파트가 아래는 저층 다세대 주거지보전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다만 공사비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최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된 형태로 재개획할 방침이다. 이미지/서울시

분양 아파트에 비해 높은 공사비로 타당성 조사를 받던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이 결국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타당성을 확보 못한 기존 저층 다세대 임대 형식의 보전 사업 대신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재된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 참석한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용역서 저층의 다세대 형태 주거지보전 구역은 사업성이 없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5월 예정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계획 대신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형태의 주거지보전 구역을 재계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백사마을은 지난 2009년 노원구 중계동 일대 18만6965㎡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서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로 바뀌는 등 잡음이 있었다. 지난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일반분양 아파트 1953가구, 공공임대 484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중 공공임대 484가구(4만832㎡)가 전국 최초 주거지보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서 기존 마을의 지형, 생활상 등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넣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보전사업을 도입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사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였다. 임대주택 공사비는 3.3㎡당 1100만대로 분양 아파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필지와 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고 4층 규모로 484가구 평면이 모두 다르게 설계하니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총 공사비는 1700억원 가량이 들어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받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타당성 확보를 못 해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은 전면적인 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사마을 무허가 건축물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분양권 부여 시점 관련 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신동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원은 SH가 같은 재개발을 하면서 백사마을과 구룡마을 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백사마을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룡마을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헌동 SH사장은 "백사마을은 도시재생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룡마을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해 법 차이가 있다"며 "공사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 해명에 신 의원은 보상 절차와 기준은 토지보상법으로 백사마을, 구룡마을 둘 다 동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세 군데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니 응답을 안 한 1곳을 제외한 두 곳에서 백사마을도 1989년 1월 24일을 분양권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