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주택사기 대책 촉구 등 현안 건의 이어져

(사진=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39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가운데 시의원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5분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권아름 의원의 전세사기 대책촉구 건의안에 이어 최미옥 의원이 2050탄소중립 선도도시 원주, 곽문근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시민의 눈높이와 맞닿을까에 대한 제언, 김학배 의원의 단계 우산지역 사회복지관확충, 원용대 의원의 반도체 기업유치를 위한 제언, 심영미 의원의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정상 운영을 위한 제언, 조용기 의원의 장애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문정환 의원은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원주선수촌 설립에 관한 제언을 했다.

권 의원은 임차인과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와 법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현 전세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 정보가 부족한 2030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차인과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 법의 허점을 노린 대항력 악용 등으로 전세사기 수법·유형 또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등 전세제도 개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월에 신청을 받고 시행한'2023년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지원사업'이 정말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비용가중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가스요금을 유예시켜주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 이들에게 매출을 증진시켜줄 방안이나 지방세를 감면할 방안 또는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공급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가 자금난 및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도시가스요금이 올라 경영상황이 열악하게 변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원을 유치하고 예산 200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원주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가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공모’가 마감됐지만 모집단위 관련 산업단지 부재로 국가공모전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가 국내 반도체 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원도 투자의향서를 조사했는데 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원주시는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나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에게는 ‘중견기업 이상 외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투자유치 계획서’가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 속 빈 강정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