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자재법 초안 공개 …"제 3국 의존도 65% 미만"

유럽연합(EU) 관련 이미지/ 머니투데이미디어DB

'유럽판 IRA'로 불리는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즉 CRMA 초안이 공개됐다. 2030년까지 제 3국 원자재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라는 게 골자인데 사실상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6일 내놓은 CRMA 초안을 보면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 3국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 생산하고, 최소 40%까지는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소 1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내용은 핵심 원자재의 역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을 견제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EU는 핵심원자재로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언급했다.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를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기업 규제도 포함됐다. EU는 특정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원회는 "EU가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EU는 안전하고 다양하고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를 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임하고있는 마거렛 베스타거는 "우리는 균형잡힌 전략을 제시하고 싶고 개별 국가들은 앞으로도 필요한 핵심원자재를 수입할 것"이라며 "EU는 국가단위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EU내 공급망을 유지시키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EU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업계는 핵심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크다.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각각 100%, 84%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략을 가속화하는 숙제가 남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부각시키지만 CRMA도 사실상 유럽판 IRA라 할 수 있다"며 무역장벽이 거세지면서 제한 조건들이 늘어 업계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