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래프] 불법 상장 논란 계속되는데…코인법 수년째 '패싱'

[앵커멘트]
이 내용 함께 취재한 박미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박 기자 앞서 보도에도 나온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법 상장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이 아닌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특히 상장피의 경우 공공연한 비밀, 오래된 관행으로도 불립니다.

상장피는 거래소가 상장 명목으로 발행사 측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거나 마케팅 명목으로 코인을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2018~2019년 당시에 코인별로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가량 상장피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피처럼 시세조정, 자전거래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마켓 메이킹일 뿐 시세조정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켓 메이킹'이 변질됐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마켓 메이킹은 말 그대로 시장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증권시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었을때 거래가 많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이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심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켜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는건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마켓 메이킹은 시세 조정, 자전거래처럼 다소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실제로 그냥 적법한 의미에서의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된 많은 경우는 그런것 보다는 오히려 시가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앵커2)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7개가 올라 갔는데, 심사 논의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만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에 달하고 잇단 상장 비리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도 시세 조정 행위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특금법상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불공정 행위는 내부자 거래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정보 뿐이 없는거에요. 시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시세 교란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에 근본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 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어 일각에선 이러다 올해도 통과 못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