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정부, 주금공에 4700억 수혈…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마련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4700억원을 수혈한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 주금공 자본확충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올 상반기 안에 주금공 출자를 단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를 타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 초 발표한 대로 1668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한은이 3000억원을 보탠다.

이미지=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3%대 초반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주금공은 자본의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이번 출자가 단행되면 주금공은 산술적으로 최대 23조 3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발판이 확보된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 조기 출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50여일 만인 지난 17일 기준, 신청 건수 9만 8582건, 신청액 22조 2918억원을 기록해 공급액(39조 6000억원)의 56%가 소진됐다.

자본 확충 등을 거쳐 주금공은 이르면 다음달 중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확충과 별개로 일각에서는 주금공 손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이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집행하면 3개월 후 주금공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다. MBS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높으면 주금공 손실이 가중된다.

3월 21일 발행 주택금융공사 MBS 금리 / 자료=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이 지난 21일 발행한 MBS의 가중평균금리는 4.15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4%대 초반에 형성돼 있지만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금리는 3.25%까지 떨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금리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손실이 예상되는 구조"라면서도 "최근 국고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금리 하향세가 MBS 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