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동차사고 발생감소 위해 요율제도 개선해야"

(사진= 보험연구원)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위해 할인율을 다양화 하는 등의 요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경제개발협력국(OECD)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10만 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주요 8개국 중 2위다. 미국이 가장 높은 11.6명이며 다음으로 한국이 5.9명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처리에 드는 총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약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연령 및 가입경력 1년 이하의 '고위험 집단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 와 운전량 감소를 유인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율제도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자동차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에도 자동차보험에 채택된 첨단 장치 종류는 제한적일 뿐더러 할인률도 천편일률적이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첨단 운전 보조 장치(ADAS) 할인제도는 장치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발될 기능들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험적 안전운전교육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보험과 연계하는 방안과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유인하는 요율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에 따른 요율 차등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