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빨간불'…국회 법통과 어려울듯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에 비상이 걸렸다.

김진택 강원도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특별자치도법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는 6.11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범사위, 본회의 등 절차를 거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19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워지면서 자칫하면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이 법안도 없는 빈껍데기가 될 판이다.

이에 김 지사는 발빠르게 정부와 강원도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측에서는 다른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한달에 두번 공청회 진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가 4월말에서 5월 초에만 열려도 6월 출범에 문제가 없다. 물론 법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특별자치도 역시 수 없이 법을 개정하며 만들어간 것이다. 강원도 역시 법안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개정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뤈·화천·양구 갑)은 "1800개의 법안이 밀려있고 재정법안이 특별자치도법 외에도 밀려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은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4월~5월초에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안 20% 내외 밖에는 통과가 어려운 것이 진짜문제다. 권한이행에 대해 정부가 받아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산불때문에 강원도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를 만나 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가 직접 장관들을 면담하는 등 진척을 보였지만 공청회 개최가 불확실해지면서 난항에 부딪혔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은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 이에 국회 장제원 위원장에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한바 있으며 강원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강원도국회의원들 역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는 밀려 있는 법안이 많은데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은 상정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범일이 정해져 있는 시급한 일이니 먼저 진행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