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여의도] 15년째 도전 중…MSCI 선진국지수 편입, 어디까지 왔나

[앵커멘트]
오는 6월에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오른 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 기자, 우선 MSCI 선진국지수가 무엇인가요.

기자>
MSCI 지수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개발한 세계적인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단일시장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2021년 6월 기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규모는 16조300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 규모가 낙관적 관점에서 신흥국지수 추종 자금의 5~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주식투자 자금의 순유입이 나타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159억~547억달러(17.8조~61.1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2>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모건스탠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경제성장 수준 △주식시장 규모와 자금 유동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데요.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된 국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해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 국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성장 수준이나 주식시장 규모와 자금 유동성 부문에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외환시장 거래시간 제한 △영문공시 미흡 등을 지적받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면, 국내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살 때 본인이나 대리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마감시간은 오후 3시30분으로 기준 미달인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공, 영문 공시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3> 정부의 진행정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기자>
우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투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데요.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은 입법 준비 중으로 6월 전에 마칠 것이라 전했습니다.

등록제를 폐지하는 만큼 외국인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산개발도 필요한데요.

오는 3분기까지 예탁원과 코스콤 그리고 증권사는 전산개발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문공시 의무화도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3월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공시 내용도 거래소 공시와 일부 법정공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깜깜이배당(선배당기준일-후배당액확정)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주주 명단을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상장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앵커4>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재개도 필요한데, 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공매도인데요.

현재 공매도는 부분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을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은 지난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다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심한 이유는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때 최대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실상 대차기한이 없습니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105%로 낮은 편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기 전에 먼저 개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당장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관찰대상국 지정이 이번 6월보다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허율 / NH투자증권 연구원
당장 올해 6월에 MSCI에서 평가하는데 이때는 시장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MSCI는 보수적인 기관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6월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내년 6월 시장 접근성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시장으로 재분류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실제로 이제 선진시장에 맞는지를 평가하고 1년 뒤 (2026년)에 실제로 편입을 확정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
지금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정부와 당국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