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하면 3년간 GDP 11.7조 상승
-파이터치연구원,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연구결과 발표신아름 기자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와 총실질소비가 상승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개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GDP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원), 1.23%(10조5000억원) 상승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도입 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고,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며 자본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져 늘어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로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이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6.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는 사회후생은 0.09% 늘지만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각각 0.24%, 0.05%, 0.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다른 혁신기업으로도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