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활성화 방점…“연내 10여개 신규 사업 제안 기대”

SOC포럼 초청, 국토부 주최로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자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왼쪽부터) 윤광수 SOC포럼 기획위원장·이진용 SOC포럼 회장·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정수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송혜춘 철도공단 광역민자철도처장·이주연 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민간투자 철도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신규 사업을 제안하려는 건설사·엔지니어링사·금융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과천∼위례 간 광역철도’(과천위례선) 이후 명맥이 끊긴 민자철도 제안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는 SOC포럼 초청으로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자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SOC포럼은 민간투자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다. 약 100개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GS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 등의 건설사 및 KDB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의 금융사가 참여한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개한 규제개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수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철도 르네상스’ 흐름에 발맞춰 신규 철도 구축에 연간 8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재정으로만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방안은 철도 신설에 대한 국민 요구를 적극 반영, 민간·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주체들의 활발한 철도 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책”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민자 철도 활성화 방안인 셈이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제안 확대 ▲사업구조 개선 ▲관리 공공성 강화로 구분했다. 우선 신규사업 제안 확대는 정책명대로 새로운 철도사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현 국가철도망에 민간의 창의를 더해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그대로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향 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에 대해서도 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는 담겨 있어야 하며, 제안 접수 후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앞으로 지방 폐노선과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받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제안 비용도 대폭 감축시킨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신규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사업 제안 비용을 최대한 줄여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같이 바뀌면 현재 100억원에 육박하는 단위 사업당 준비 비용이 최대 1/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처럼 민간 제안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의 제안 남용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국토부 주관 심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심의는 1년에 2회 정도로 예정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의 제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사업구조 개선에서는 부대·부속사업 추가가 골자다. 국토부는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철도시설을 활용한 부대·부속사업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경로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대·부속사업 추가는 구체적으로 역세권 개발형과 출입구 활용형으로 구분했다. 역세권 개발형은 지자체 소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면 해당 사업자가 이 부지를 개발해 수익을 얻는 기법이다.

이 방안이 활성화 단계에 이르면 이용자 요금은 줄고, 사업자 수익은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더불어 신규 철도에 대한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이 방안을 활용하면 정차역 신설 관련 사업비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입구 활용형은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마련, 이 건물 상부에 임대주택·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형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수호 과장은 “첫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인 ‘대장∼홍대 간 광역철도’에 시범 도입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자시장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공공성 강화에 힘을 싣는 방안도 준비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 강화 목적에서 한국교통연구원(KOTI) 내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사업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출범했다. 현재 예비지정 단계이며, 올해 하반기 중 본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주연 KOTI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은 “민자 철도에 대한 관리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운영평가 및 관련 기준을 세우고, 민자 철도 관련 데이터를 수립·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민자도로와 같이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철도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혜춘 철도공단 광역민자철도처장이 나서 지원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송혜춘 처장은 “제안사업 ‘사업의향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돕고, 사업의향서 작성 지원 및 기술검토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대사업 개발 지원과 토지보상 기간 단축 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단은 신분당선(정자∼광교) 사업에서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 지연없이 적기 개통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십분 살려 민자철도 활성화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실시설계 검토와 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토부 의지에 신규 철도사업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간 민자 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6∼7개 건설사 중심으로 속속 새 사업 준비가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엔지니어링사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철도건설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드러냈던 A건설사 및 B건설사와 최근 활발히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인 C건설사는 수도권 서남권을 공략지로 삼았다.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한 지역과 주요 교통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C건설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간 계획 노선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노선은 A·B건설사가 준비하고 있는 구간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 철도 제안 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에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조만간 제안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추가로 몇몇 건설사는 수도권 남부와 동부의 현 철도망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일대 철도망을 활용해 직결 또는 지선 방식으로 신설 노선을 발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5개 이상의 건설사·금융사 등과 신규 사업 발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사업이 제안 본궤도에 오르면 연내 10개에 가까운 신규 사업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용 SOC포럼 회장(GS건설 팀장)은 “민자 활성화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이번 간담회는 민자활성화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업계는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제안 남용 등의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