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매입절차 간소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만319가구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 중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 후 건축비에 가산해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가구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