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모듈러 건축 활성화 포럼 개최…“정부 지원 절실”

13일 국회의워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안기 기자)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모듈러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철강협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을 열었다.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부르는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건물 유닛을 제작 후, 현장으로 운반해 쌓는 ‘조립식 건물’을 말한다. 이 같은 방식은 기존 건축 과정에서 현장작업을 최소화해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생산성·환경성·안정성·성장성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장하는 모듈러 건축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안용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해외에서는 확대되는 모듈러 건축 시장 안에서 선도국가로 가기위해 다양한 초기형태의 인센티브와 제도 정비가 있어 왔다”며 “우리나라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발주기관에서도 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듈러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세금공제 형태의 감가상각 인센티브 적용 ▲일본의 형식적합인정 제도를 통한 인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과 공법 적용을 전제로 한 정부 토지 판매 ▲홍콩의 컨설터트, 협력업체, 구매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지급 ▲캐나다의 지자체 지원금 지급 및 공공프로젝트 발주 물량 확대 ▲중국의 건축기준완화, 세제혜택, 지원금 지급,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모듈러 주택을 위한 발주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성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SH공사가 건설정책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모듈러 건축과 연관이 있다고 느꼈다”면서 “이에 따라 모듈러 건축에 맞는 발주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발주 제도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준비되면, 현장의 실무진도 모듈러 건축 기술을 통해 어떤 주택 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할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듈러 주택 제작사가 직접 어느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하기도 했다. 모듈러 주택을 제작하고 있는 포스코A&C의 김승현 팀장은 “모듈러 시장 확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라면서 “지금까지 제작사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발주 예산 현실화와 더불어 공장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설비 도입이나 공장 조성비용, 공장 부지 장기 임대비용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측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에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외의 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토부 건설국과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