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강북횡단선' 낮은 경제성 평가에 오세훈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경전철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서 경제성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립된 도시철도 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시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정거장 규모를 축소하고 급행 운행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문성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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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시작해 양천구 목동역까지 서울 강북과 강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전철이다. 19개역 25.72km로 사업비는 2조546억원 규모다. 2021년 8월 기재부가 2차 예타 조사 사업으로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현재 한국개발원(KDI)의 강북횡단선 경제성 평가가 완료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 평가가 좋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지표로 산출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성 지표가 제외됐다. 경제성 지표 측정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5 이상이어야 추진할 수 있다. 강북횡단선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지표가 0.87로 책정됐지만 KDI는 사업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예타 평가항목서 지역균형발전 부문이 빠지면서 경제성 부문의 평가 비중이 70%대까지 올랐다"며 "B/C가 낮으면 추진이 힘들어 지난달에 기재부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거장 규모를 축소하고 급행과 완행 병행 운영을 모두 완행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정거장 추가 요청에 대해서 윤 실장은 "경전철 역사 하나를 만드는데 500억원 이상이 소요돼 B/C 지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기존 서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립된 계획은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철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 등을 마련해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