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제2 도약"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출범 이후 지난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 역할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목표다.

종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2 도약안'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쳤다.

이번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고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이 신설·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