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평가제, 참여율 저조…실효성 높여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평가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표로 간소하게 구성하는 것이 기존 평가제의 저조한 참여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꼐하는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는 "상생협력 여부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인증제 평가 항목을 간결화하고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방안' 발제를 맡았다.

한 대표는 "가맹 본부가 해야 하는 역할, 가맹점이 해야 하는 역할,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런 요소들을 상생 협력 개념에 맞게 중요한 지표 항목들로 도출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단순한 상생협력 노력이나 과정적인 측면 외에 실제 가맹점주 입장에서 상생협력을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액이 많으면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크게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상생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며 "가맹 브랜드가 1만 2000개인데 매년 이런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수십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참여할 엄두를 못 낸다"며 "인증제도가 기업활동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크게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식을 유형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증제가 법제화가 돼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산업계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기 산업통산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산업부도 상생협력 평가지수를 올해 개발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해 우선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신뢰도 제고나 혜택 부여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평가지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평가지수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 정보공개서가 몇 백페이지가 되는 것 같다"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예비창업가가 그것을 읽어서 중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