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지난해보다 40조원 덜 걷혀…빠르면 8월말 세수 재추계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0조원 감소한 178조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 감소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6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6조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에 따른 기납부세액 증가 등을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6월 한 달만 보면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로열티 지급, 고금리 등을 이유로 원천분이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021년 기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가운데서 양도세는 1조원 줄어든 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 대비 4조5000억원 감소한 35조7000억원 걷혔다. 올해 전반적인 수입량 감소 흐름과 환율 안정을 요인으로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3조4000억원)도 영향을 줬다. 관세는 3조5000억원 걷혔다. 이 또한 글로벌 교역망 위축 등 영향으로 2조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혔는데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1~6월의 실질적인 세수감소폭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수감소폭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이다.